[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환경부가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통한 100조원 수출 효과 창출을 2023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5조원 수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1조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인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을 구축할 것임을 약속했다.

국내 기업의 신규 무역장벽 해소 위한 전폭적 지원 약속

이와 함께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2030년까지 4억3,660만t 감축이라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내놓는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았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 국내 기업들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油),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도 늘려간다.

국내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환경측면의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및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으로 원활한 재원 조달 지원

그동안 국내 녹색산업은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만 머물러왔다. 환경부는 이를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의 신산업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ㆍ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에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2조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 속 환경 개선 추진

환경부가 올해 추진할 마지막 주요 업무는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안전 관리다. 이를 위해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 관리 체계를 전면적 전환한다.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ㆍ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논쟁이 지속되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본류ㆍ지류, 치수ㆍ생태 등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하천을 통합 관리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에서 발발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등 재난에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홍수 방어시설에 투자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도 약속했다. 현정부 임기 동안 3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도 올해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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