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처음 열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최우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6.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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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서 첫 정례회의…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후속 조치
- “전략 품목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 무기화 우려”… 中 겨냥 해석 나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미일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사진 왼쪽부터)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오른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에서 만나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첫 3자 회의를 통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놨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 및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신흥기술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 ▲IPEF 이행 지원을 위한 장기간 경제 협력 지원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며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했다.

이들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국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3국 장관간 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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