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 위해 예산 지원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세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시장과 서비스 업체들이 급성장하고 AI 등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발간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이하 SW연구소)의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율이 저조하고, 클라우드 산업 육성으로의 파급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율은 기관수 기준 19.4%로, 영국의 78%, 미국 연방 기준 42%, 주정부 27%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혁신성장과 SOC의 효율적 투자의 수단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바라봐야 하고, 민간 클라우드 위주로 정보화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안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도 같은 취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연구소 이현승 선임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사용하려면 이미 표준화가 상당히 진행된 인프라형 서비스와 다른 조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다수 수요자들을 대상을 대량 공급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패키지형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수요예측과 함께 기능 요구사항 명세 확립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클라우드 산업 초창기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로 유명한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웹서비스로 제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패키지소프트웨어의 대명사였던 ‘MS-Office’를 ‘Office365’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로 정책기조를 변경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범위가 매우 제한돼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는 자체 클라우드 구축을 권고하고 있지만 자체 클라우드는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사회적 중복투자의 논란, 여유용량 확보 시 자원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혁신과 클라우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IT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서비스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형 공공조달 제도를 기업들의 서비스형의 선제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현행 소프트웨어 공공부문의 목록과 기능 등의 정보공개와 표준규격제정 등의 정책적 소프트웨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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