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권리 인정받다… 독일서 특허침해 소송 승소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자사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큐셀이 최근 독일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시켜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기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고, 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케 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 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만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인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 침해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해외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화큐셀은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