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5·18기념재단이 지난 8일 2025년 제2차 이사회 회의를 열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원회는 “1980년 5·18 이후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그리고 신군부 세력이 조성한 비자금과 부정 축재한 재산은 1997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되었을 뿐,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태우의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 노태우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관련 메모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환수위원회는 “불법으로 축재한 비자금이 후손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에게 증여된 것”이라면서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활동이 필요해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수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후손에게 증여된 부정 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환수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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