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임명 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규제 외에도 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 전세가 상승과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책 대출과 관련해서는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산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가계부채 영향을 감안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 대출 규제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금융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주택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첨단·벤처·지역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상향하고 정책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가중치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혁신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