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정부는 지난 국정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튼튼한 기반이 필수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선진국에서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국내 제조 현장,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스마트 팩토리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 약 177조에서 2020년 약 437조까지 년 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한 보고서는 예측했다. 한국은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위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2011년부터 민‧관이 함께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능형‧자동화 기반의 제조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 일본도 첨단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 제조 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문은 해외 정부와 비교시 미비하다.

한국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수출중심의 국가이면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정체되고 있는 추세로,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제조업 진흥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및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확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튼튼한 기반이 필수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선진국에서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현장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 제조 보급‧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물류관리 등 자동화 SW도입 정도의 기초단계에 편중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관계자는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에 맞는 생산현장의 팩토리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해서는 기업 수요와 수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앞서야 한다. 또한 스마트 공장 도입 효과가 비용 절감 및 공정 관리 개선을 뛰어넘어 제품 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도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팩토리 자동화와 지능화 현황 및 관련 정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관련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스마트 제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개 중소 제조기업 중 53%만이 스마트 제조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팩토리 자동화와 지능화 관련 설비 및 솔루션을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1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 비율은 53%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해당 투자금의 50%를 지원할 경우에는 14%의 기업이 추가적으로 팩토리 자동화와 지능화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에 맞는 생산현장의 팩토리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해서는 기업 수요와 수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앞서야 한다. 또한 스마트 공장 도입 효과가 비용 절감 및 공정 관리 개선을 뛰어넘어 제품 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dreamstime]

그러나 스마트 제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 제조기업의 인지도는 응답자의 20%로 나타나 정책정보가 수요자에게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 제조 설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변화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자금 부족과 시스템 운영 부담이 스마트 제조 설비 구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국내 제조 현장에 잘 구축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우선 정책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수요기업 중심의 스마트 제조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관리 기관의 일원화 또는 정책 사업 지원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의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단계 지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량적 목표를 지양하고, 스마트 제조 설비 고도화율 제고를 위한 질적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기간 및 절차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에 충분한 시간이 요구됨에도 일괄적인 사업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괄적인 사업기간 적용을 지양하고 수요기업별 사업기간의 연장 요구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요와 공급 간 격차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단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기업의 선정 절차와및 역량에 대한 정보 공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원 성과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 제조 지원 수혜기업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인 현 수준 파악 및 향후 지원 방향 설정이 어렵다. 이는 사업별 성과관리 및 수혜 기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