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한-독 정책 비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과 독일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온 만큼 에너지에 대한 소비도 많다. 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 속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적용이라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더불어 점진적으로 탈원전, 탈석탄 발전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은 양국의 경쟁력 강화, 다각화된 지역적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을 우선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수급 안정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기후변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적 발전 형태는 구조적 한계라는 허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산업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심화, 한반도에 잦아진 지진발생 등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 및 안전문제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청정에너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했고, 12월에는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을 수립해 에너지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3대 축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 에너지전환의 큰 그림을 맞출 퍼즐 찾기
정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2가지 큰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고 석탄 화력발전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김현철 단장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개선하고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규모를 60%까지 줄일 계획”이라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빈자리는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테슬라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에 IT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현철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공급시스템과 수요관리 전반을 혁신해 에너지 분야에서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 체계를 스마트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시스템, 지능형계량시스템, ESS, V2G 등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전력 프로슈머, 지능형 에너지관리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한국형 FIT 도입, 원활한 부지 공급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RPS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현철 단장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인허가, 계통연계 등의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 및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 에너지 효율성과 병행한 에너지전환
독일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중립 달성, 탈원전·탈석탄 정책 목표를 수립해 가장 오랜 시간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온 에너지전환의 선도국이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에너지정책실 토어스텐 헤르단(Thorsten Herdan) 국장은 에너지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전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부의 프레임 워크, 에너지 데이터 활용이라는 4가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다.

토어스텐 헤르단 국장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맞물려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그는 “단열 등에 대한 준비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건축물에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시스템 도입으로 전략적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력의 전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양, 조선,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소차 등 전력화를 넘어선 대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시장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프레임워크 제시도 중요한 항목으로 언급했다. 토어스텐 헤르단 국장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필요하다”며, “독일 또한 FIT, 경매입찰 등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제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내의 에너지 생산 규모 파악 등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도출, 정책적 수정을 위한 정보 산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모두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넘어 수요관리, 에너지 거래, 슈퍼그리드 등 다양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큰 그림에 대한 퍼즐을 어떻게 끼워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건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