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현안 간담회서 최저임금제 등 경제정책 수정 필요성 논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9.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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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관들이 모여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잭방향을 논의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정 등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성과 도출 강조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기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장관들은 9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경제상황 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용․투자 등 현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금년 들어 기업의 설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고, 특히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동연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은 28일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은 28일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용상황은 9월에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구조조정과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 불확실성 등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빠른 시일내 우리경제・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공기업․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고, 산업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3대 전략 투자 구체화, 미래차와 바이오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등 혁신성장 확산과 성과 도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정과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진행됐다.

간담회 결과,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 관계 장관들이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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