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혜수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징세 사각지대로 꼽히는 가상화폐 체납분에 대해 압류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월까지 약 3개월간 비트코인 등 가상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을 조회해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대거 압류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당초 202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가상화폐 체납 처분은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지만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불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총 209억 원에 달한다. 강남구는 우선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지목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발굴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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