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재생에너지 비중 30~35%까지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정부는 6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반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발표했다. 

3차 에기본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함과 동시에 수요는 18.6%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 감축 예정이다. 특히,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 축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과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3차 에기본에서는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조짐도 보인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수소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하는 등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더불어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도 진행한다.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등의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