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미국 의원단에 강한 우려 표출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외교위·세입위·군사위 등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제기함과 동시에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 9월 5일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양 장관은 최근 통과된 IRA와 관련해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간 차별이 존재해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한-미가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과 기술협력에 박차를 가하던 중에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며, 상호간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 제거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양국간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은 정부 차원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장관 또한 통합교섭본부장과 함께 9월 중 방미해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