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와 산하기관을 향해 보안·안전 시스템 전반을 전면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책하며 이번 사태를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모든 부처를 상대로 "부처 업무 및 산하기관 업무에 있어 보안·국민 안전·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안·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허술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국정자원이)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생각보다 (시스템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하고 있는 이중화 조치를 국정자원은 말로만 하고 실제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에도 집중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중요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고, 국무회의 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