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무약정 가입자 1168만명…연 2조원 이통사가 '꿀꺽'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4명 중 1명은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매년 수조 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자체는 마련돼 있지만 홍보 부족과 소비자 인식 미비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 가입자는 1168만명으로 전체 4626만명의 25.2%에 달했다.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는 938만명(20.2%), 선택약정을 통해 25%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373만명(51.2%)으로 집계됐다.

반면 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는 1168만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기본요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아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6만5000원으로, 무약정 가입자는 이 중 월평균 1만6000원, 연간 19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다.

전체 무약정 가입자 기준으로 연간 2조2776억원에 달하는 추가 가계통신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무약정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별 무약정 가입자는 SK텔레콤 600만명, KT 300만명, LG유플러스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업계 추정치를 보면 세 통신사 모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힌퍈 소비자들은 본인이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인지 여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스마트폰·PC 접속 가능)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