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으로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한 카드사들의 손실 분담 비율이 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모범 규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보상 절차가 달라 소비자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업 카드사 8곳(하나·현대·롯데·KB·BC·신한·우리·삼성)의 평균 책임 분담 비율은 59.1%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하나카드(80%)가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현대카드(68%), 롯데카드(62%), KB국민카드(59%), BC카드(57%), 신한카드(56%), 우리카드(46%) 순이었다. 삼성카드(45%) 가 가장 낮았다.
연도별로도 카드사별 분담률 차이는 지속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나카드는 70~80%대, KB국민카드·롯데카드는 60~70%대, 신한카드는 50~60%대, 우리카드는 40%대 수준을 유지했다.
삼성카드는 2021년(69%)을 제외하면 40~50%대에서 머물렀다.
카드사 간 책임 비율이 큰 폭으로 다른 이유는 보상·조사 기준이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022년 금융당국과 함께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각 카드사는 여전히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사고조사 및 보상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증가 추세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부정 사용 건수는 2020년 2만210건에서 2023년 2만124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61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양수 의원실은 “최근 부정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일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 체계에서는 동일한 사고라도 이용 카드사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손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롯데카드 등 금융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부정 사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특정 카드사 고객이 더 큰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