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지침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다양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침을 준 적은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은 통상 법무부 보고가 이뤄진다”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이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일이었던 지난 7일 상황에 대해서도 “그날 오전 대검에서 항소하려 한다고 했으나 오후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을 지휘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형은 더 높았다”며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높게 나와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중앙지검장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검찰의 발전과 개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직 장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한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교체하고 2심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도 포기했다”며 “그 역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고 해당 사건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 관련 언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개혁과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차분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검찰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 장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