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조만간 정부 내 TF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 사이 내란 가담 인사가 승진 명부에 오르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이 심화하고 국정 동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즉각 동의하며 자체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관련 사안은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이 형사처벌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 조치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TF는 내란특검 수사와 별개로 운영되며 정부 차원의 공직자 윤리·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TF는 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돼 각 부처의 감사·인사 담당 부서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TF 구성이 특검 수사와 병행되는 ‘이중 트랙 조사 체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발이나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