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들어 법무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오면 수사기관 장악은 막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 행안부 산하에 수사기관을 둘 경우 통제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검찰을 지휘하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가면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독재자가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는 점은 옳은 지적”이라며 “검찰의 정치화가 그런 문제를 더 쉽게 초래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우선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법무부의 문민화를 추진해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 0.1%가 나라 전체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