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징계를 줄이고 책임 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도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 남용 방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 체계를 확대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대폭 강화해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성과 중심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공무원 교육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이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며 “공직사회가 두려움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