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시장 개선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갈 길 모색’



[솔라투데이 이주야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197개국이 참여해 만든 신기후체제인 파리기후변화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ESS, AMI 등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상황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신재생에너지산업, 2017년에는 제대로 갑시다-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 세미나를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기후변화 대응 핵심 의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개최됐다.
특히 여전히 보급비중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최근 발표된 산업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책 및 시장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기업이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그 소리를 들은 정책결정자가 응답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역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바꿀 건 바꾸고 키울 것은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로 기후변화 극복하자
이날 행사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인 전현희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계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와 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강제적인 감축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국회는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에서 참석한 내외귀빈을 소개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치의 변화도 없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건 파리 협약에 참가한 것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이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고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LS산전 구자균 회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은 이미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전력거래 참여, 전력 서비스 상품 개발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통합 에너지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슈퍼그리드 사업 추진 및 확산 시급하다
이날 ‘신기후체제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도전’을 주제로 기조발언을 한 신라대학교 송진수 석좌교수는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담부서가 없고 전담 연구기관은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사업으로 고비사막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해 참여국가 및 북한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슈퍼그리드 사업 추진 및 확산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중적으로 논의된 주요 에너지원 발제에서 한화큐셀코리아 차문환 대표는 “석탄 및 원전 발전단가에 비해 이제 태양광 발전단가도 결코 뒤지지 않는 시대가 왔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아 정책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SMP+REC 합산 장기고정 PPA 제도 법제화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다만 이와 함께 수의계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차 대표는 태양광산업의 개선방안으로 국내 태양광시장 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과 SMP+REC 합산 장기고정 PPA 제도 법제화 및 MW급 사업 장려 정책 도입 및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LS산전 구자균 회장의 축사 모습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정책 필요하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외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도 많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각종 민원문제 해결을 법제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2월 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태양광 업계의 의견을 대변한 성균관대 이준신 교수는 “전기에너지와 수출 품목으로서 태양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및 파이낸싱에 애로가 많다. 특히 국내 생산량의 20% 정도는 내수시장에서 충당하는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어떻게 100% 전량 수출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태양광 시스템이 전기료 비용절감이 가능한 효자 상품으로, 아주 안전하고 경제적임에도 널리 홍보가 잘 안돼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현재 중국 태양광 제품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의 절반이 중국제품이라는 말도 들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선진기술을 유치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더 세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재도약하는 기점이 돼야 한다. 우리 정부도 파리협약 체결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제도와 예산,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형태를 꾸려 논의하는 것과 정부 차원의 별도의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큰 틀에서 에너지국가로서의 비전을 강조했다.

솔라투데이 이주야 기자(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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