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에도 수요 못 따라가, 농촌태양광 인기 실감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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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하기로 하고, 올해 2,000호, 2020년에는 4,000호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이다. 주민참여형 농촌태양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촌태양광 수요 폭발, 전년대비 5배 이상 확대 예상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접수된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추천신청) 건수가 608건에 달하는 등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사업 참여를 위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 국민참여사업실 관계자는 “올해 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이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농촌태양광 사업 도입을 공식화했다.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들은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와 함께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 REC 가중치 우대 등을 혜택으로 내세웠다.

지난 연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도 농촌태양광의 목표치가 분명히 제시됐다. 계획에서는 농촌태양광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10GW 규모로 명기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이 전년과 비교해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dreamstime]
농촌태양광 사업이 전년과 비교해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dreamstime]

2030년 농촌태양광 10GW 목표 달성 가능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 농촌태양광 제시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주민참여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인 만큼 농어업인들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한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추천신청 건수로 봐도 지난해에 비해 참여 열기가 한층 높아졌다. 따라서 실제 추천 신청 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도 무리는 아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017년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은 260건이었고, 정책자금이 최종적으로 인출(실행)된 것은 167건, 금액으로는 271억원, 용량으로는 23MW 규모이다”고 밝히고 “올해 신청 건수가 608건이고, 추천 신청인들이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확대와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규모는 1,000억원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00억원대에서 5배 가량 늘어났다. 다만 지원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200kW 미만 농촌태양광 사업은 90% 지원됐다.

이유는 높은 수요에 기인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아직 산업부 검토 등 협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보니 예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며 “공고 시 지원 비율을 90% 이내로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 비율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이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4월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이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인허가, 계통연계가 애로사항

한편, 에너지공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 된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인허가에 따르는 소요시간이 너무 길고, 계통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사업 신청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고, 담보력 등 개인 신용 문제로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를 통해야 하는 인허가가 쉽지 않았고, 계통연계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농촌태양광은 계속 사업인 만큼 올해 이후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올해처럼 늘어난 예산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렇듯 장기적으로는 정책자금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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