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세금 혜택 이후 전기차 보급 대책 마련 시급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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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 광역시에 주거하는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장점이 십분 발휘된 결과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만족줄 수 있어야 보급 확대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의 전기차 사용용도로 출퇴근용이 가장 많고, 이외 가사나 레져, 사업용 등으로 일평균 43.9km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료비 절감’ 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차량 구매가격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의 일환으로 전기차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전기차 이용자는 주 평균 5.6일을 운행하고, 월평균 주행거리는 1,072km이며, 탑승인원은 1명인 경우가 7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약 20km 떨어진 회사에 혼자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일상생활의 범주내에 전기차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보조금 이후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킬 수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전기차 볼트[사진=인더스트리뉴스]
보조금 이후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킬 수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전기차 볼트[사진=인더스트리뉴스]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선호

현재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EV),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그리고 도요타 프리우스 등을 대표로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로 구분된다. 단순하게 보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플러그인의 경우는 탄소제로를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의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은 내연기관의 고출력과 전기차의 편의성을 동시 확보하는 수단이 돼 선호되고 있는 형태다.

때문에 앞선 설문에서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상이 됐고, 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삼성SDI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된 전기차 유형이 하이브리드이지만 친환경 이슈로 내연기관 대비 전기모터 비중이 점차 높아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경 순수전기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돼 9개주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전기차의무판매비율제도(ZEV)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기후변화 협약 탈퇴, 청정전력계획 폐지 등 기후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은 한발 더 나아간다. 지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내연기관의 완전 중단을 선언한 유럽 국가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이 2030~2040년까지 내연기관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2025년, 독일이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이라는 내연기관의 시한부 제재를 마련해둔 상태다.

국내 전기차 소유자들은 연료비 절감을 전기차 선택의 이유로 삼았다. 사진은 전기차 코나[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내 전기차 소유자들은 연료비 절감을 전기차 선택의 이유로 삼았다. 사진은 전기차 코나[사진=인더스트리뉴스]

재정 부담없는 인센티브가 보급 확대 가능케 해

한편,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은 당분간 현행처럼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향후 보조금 축소를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이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설문을 실시한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비 절감이라는 소비자 경험의 확산과 홍보강화, 차량공유 사업을 통한 직접이용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보조금 축소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기반 전기자동차 가격 동반 하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과 세금혜택에 대해 선호도가 높다는 점은 이후 보급 정책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자칭 전기자동차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보조금 이후의 보급 대책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전기차의 기술발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내연기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기차를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인센티비인데, 재정 부담이 없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