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 소규모 사업자 기회 보장 요구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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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한 업계의 고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임야태양광에 대한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발전의 주 무대가 됐던 터라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임의 분할 방지, 산지 일시사용허가제 의욕 잃는 태양광 업계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태양광발전소 임의 분할 방지와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정부의 규제 대응으로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개발 사업간 성행했던 부지 쪼개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면서 규제 방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 참가한 태양광발전소 개발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임의 분할 제재 방침과 더불어 임야 가중치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끝난 발전소에 한해 고객들의 문의와 수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실상 원상복구 등 규제 적용 전 가중치 1.2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을 확보하려는 심산이다”고 밝혔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정부는 지난 5월, 3020 계획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태양광의 경우 절반가량은 임야에 조성돼 자연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임야태양광 가중치 축소, 산지 일시사용허가 도입 등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는 약 20년인 태양광 수명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고, 발전사업자에게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한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전용량으로 44만 5,74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중 임야가 19만6,054kW를 차지한다.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태양광발전소가 임야에 집중되면서 산림훼손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청회 이후 임야 지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올 초까지 1㎡당 8만원에 거래되던 매매가가 6월초 4만6,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임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임의 분할 방지의 경우, 원천적으로 필지 쪼개기를 막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인정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도입, 임야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향후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산지 일시사용허가 도입, 임야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향후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엑스포 참가기업 관계자는 “지목변경을 막아놔서 좋은 점이 하나는 있다”고 밝히며, “공시지가 기준 30%에 해당하는 토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부담금은 증권대체가 안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었는데 그동안 사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 ‘막고 보자’는 식의 정책일 뿐이고, 신재생 장려는커녕 목을 죄고 있는 꼴이 아니냐”면서 “소규모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 같은 정책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발전은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간 설치 용량이 3배 이상 급증했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따라서 임야 태양광 가중치 축소를 담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것이고,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반대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내주 확정 고시될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인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기존 안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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