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한계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재편되고 있다. 더불어 전력공급 방식, 안정성을 위한 전원 균형,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투자 및 생태계 조성으로 선순환 시스템 구축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치인 전년 대비 17%를 기록했다. 연료별 소비량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의 증가율은 24.3%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16년 기준 13.3GW에서 63.8GW까지 약 5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9월에 발표된 에너지 통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중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OECD 평균 12.2%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태양광,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지난 10월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기봉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국들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탈석탄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 청정에너지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해 강조했다. 허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에너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는 재생에너지설비 관리를 담당할 지역산업이 부재하고, 최근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진=dreamstime]

토론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하며,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안전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해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 및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풍력 등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내수시장이 협소해 시장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다.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예가 될 수 있겠다. 반면, 태양광은 중국의 대량 공급으로, 풍력은 해외제품의 높은 국내 점유율로 내수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함에 있어 전력공급 방식, 안정성을 위한 전원 균형,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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