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과 노동이 중심된 양적 성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새로운 성장이 우선해야 하며,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기저변화로 생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최영진 지원단장은 12월 17일 오전 코엑스 A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예전 방식의 노동 제도나 노동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산업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ZDnet Korea, 에코마이스가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최 단장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비전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최 단장은 "4차 산업혁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이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수정보완하면서 미래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는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방송과 미디어, 유통업계, 금융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계도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단장은 "이런 우려 속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해 각 부처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민간의견을 반영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을 그리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단장은 일자리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최 단장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75%가 불안감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일자리 불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의 성장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다양한 노동을 담을 수 있도록 노동제도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중심의 전문대학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나서줄 것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또한, 최 단장은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 전통적인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 스타트업생태계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는 각오로 스타트업 및 전문인재 육성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사이버보안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의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 소개를 비롯해 관련 기업들의 사례 발표 등도 이어진다.

김관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