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승남 의원,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위한 ‘영농형 태양광’ 필요성 제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0월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체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함께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 간 설치된 농촌형 태양광 시설은 약 3GW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산, 밭 등에 설치되어 농촌경관 훼손 및 산사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외부자본들이 유입돼 지역민과의 갈등, 난개발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김승남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농촌형 태양광 사업은 외부자본과 태양광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이나 영농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영농형 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이 더 창출됨을 보여줬다”면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먼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