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내년도 업무보고 개최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내년 하반기 중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산업부 장관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보고한 후 관계공무원, 민간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으며,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산업부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1분기 중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추가 감축 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별 제품 단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 혁신해 나간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비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보급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 목표는 올해보다 30% 증가한 2.4GW로 예상된다.

원전 분야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노력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 발족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 토대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 열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보수와 교체를 우선 진행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