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나서

1월 3일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강화 방안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위상 강화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방안의 도입 및 강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예상 효과로 정부는 태양광 패널 효율 1% 상향 시 설치부지가 4~6% 축소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간다. 적용 대상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ㆍ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평가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해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고 소개하며,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기해년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