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에 진행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둔화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분석한 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 투자 확대’ 카드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9월 취업자 동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8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상황이 달랐다.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의 한 축인 건설업 역시 건설투자 부진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진이 이어진 제조업과 건설업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자영업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경제 불황을 돌파하는 내비게이션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