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슈 844건 엄선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지난 8월 10일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알아보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어 왔다.

올해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을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15건을 심층 평가한 것이다.

주제는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들을 균형적으로 포괄한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현안 629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제도·기준·기관·법·규정 등 입법･제도적인 쟁점 △운영·안전·정보·정책 등 운영 측면의 쟁점 △기술·교육·금융·산업·조사 등 활성화 측면의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슈들을 분야와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9권에 나누어 수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행정 분야 1권(운영위·법사위), 2권(외통위·국방위), 3권(행안위),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4권(정무위·기재위), 5권(산자중기위·농해수위), 6권(국토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