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대통령, “2030년까지 미국 탄소배출량 50~52% 감축하겠다”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4월 22~23일 주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기(Climate Action Tracker)는 바이든 대통령의 2030 감축목표 조정에 따라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연간 15억~24억tCO2e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미국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한 바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2030 감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가정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난방시스템 전력화, 배기가스 저감, 메탄 배출 단속 강화, 탄소포집 및 수소 기술 혁신 등을 언급했다. 이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혁신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국가기후전략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다시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회의(COP26)를 앞두고 다른 국가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저개발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년까지 기후 관련 공공자금지원 규모를 오바마 정부 시절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후 적응에 대한 국제원조를 2024년까지 세 배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기후 특사보좌관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미국의 기후 관련 공공자금 지원은 평균 28억 달러로, 이 중 5억 달러가 기후 적응에 할당됐다.

유럽 의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55%로 최종 합의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도 유럽연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하고,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유럽 의회 목표인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보다는 낮지만, 기존 목표였던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보다는 대폭 상향된 수치다.

2030년 목표를 수정함에 따라 EU-ETS(유럽 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 개편, EU 자동차 배출규제 개편, 탄소국경조정 등의 관련 이니셔티브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EU-ETS 적용부문의 경우, 이전의 목표인 1990년 대비 40% 감축과 비교했을 때 총 배출량을 10%p 더 감축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도로수송 및 건물부문도 EU-ETS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이를 EU-ETS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미국과의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도로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나 차량소유주 등 부담을 어느 쪽에 부과해야 할지 등의 세부사항이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로수송부문이 EU-ETS에 포함될 경우 연료비가 인상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ETS 개편, EU 자동차 배출규제 개편, 탄소국경조정 등의 세부사항은 올해 6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