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금융당국은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되고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 까지 적용돼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절감효과는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 이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추진되고 내년 1분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더 쉽게 행사할 수 있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