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4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경협은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인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에 주목했다.
한경협이 제시한 7개 과제는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 △산업 인프라 고도화 △주거 혁신 드라이브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인공지능(AI) 인프라 업그레이드 △K-컬처 스텝업 등이다.
먼저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과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는 노후 가전·자동차 교체 등 대규모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 확대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의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설비 교체를 통한 스마트·그린팩토리 확산 등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탄소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친환경 설비 도입에 대한 자금·세제·컨설팅 통합제공 △산업 위기지역 내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주거 혁신 드라이브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 규제와 그린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노후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SOC 예산 확대 편성 △30년 이상 노후 공공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현대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 기반 유지보수 체계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건설 산업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를 건의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증설 지원 △송전망 확충, 분산 전원의 전력 공급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컬처 지원 방안으로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노후한 관광·숙박·문화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제안하는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