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고 있어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계통 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지연 또는 지연 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총 29건 중 지연 4건, 지연 예상 10건 등으로 지연·지연 예상 비율이 48%였다.
변전소·변환소 건설 사업은 총 25건 중 지연 14건, 지연 예상 2건으로 64%의 사업이 지연·지연 예상이었다.
한전은 공사 지연 사유로 △주민 수용성 부족과 보상 지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 해소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 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지연 예상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지연 사업 사례를 보면, 먼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500㎸ DC)의 경우 당초 준공 목표는 2019년이었으나 공사가 7~8년 지연되면서 2026년~2027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신안 해상풍력 연계선(345kV)의 경우도 2031~2033년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아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라며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 공공 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설비에 대한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주요 대학에 관련 교수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AC) 전력을 고전압 직류(DC)로 바꿔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보내는 송전 기술이다.
연구 인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생산하는 HVDC 변압기 설비 수준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필요한 2기가와트(GW)·525㎸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500메가와트(㎿)·120킬로볼트(㎸)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위해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 일본 히타치 등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