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나는 한국에게 지금 보유한 낡고 느린(old fashioned and far less nimble)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바로 이곳(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곧 대대적으로 부활(Big Comeback)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stay tuned)”고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는 주권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타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 등이 요구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을 이유로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판매를 거부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9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화그룹은 작년 12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올해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이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리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노골적인 견제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또한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부유한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의 대미 투자는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금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1500억달러로, 이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