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헐값 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커 대통령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일단 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 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도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정리되면 함께 서명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한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법안에 대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관세가 15%로 낮아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고 연구개발(R&D) 기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조선소를 미국에 짓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개발하는 R&D 센터는 한국에 두는 식으로 전략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첨단 기술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