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내년이 본격적인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지금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잊거나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국가의 ‘머리’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자신의 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매주 함께 모여 토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규제·금융개혁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기반 강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을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