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한미 양국이 최근 진행한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정상 간 합의 후 16일 만의 마무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설명자료가 최종 작성됐다”며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협상 출발이 늦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의 원칙 아래 호혜적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며 “사실상 공여 논란을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선·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에서 AI·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힐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핵심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확인한 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역설했다.
양국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의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의미 있는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계속되고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이라며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밝히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