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협력 강화 나서

비상저감조치, 한·중 협력,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협력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월 1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흘 연속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6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결성된 ‘미세먼지 퇴출 동맹’ 협력을 재확인하고, 향후 비상저감조치, 한·중 협력,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확대, 예비저감조치 등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인천·경기와 함께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기반 운행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5등급 차량 270만여대의 등급정보를 분류하고 전화상담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1월 3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에 한·중 협력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가 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시와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에는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연구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서울시 연구진이 참여하는 등 공동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난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서울 내 난방·발전·산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원의 46%를 차지하며,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그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친환경보일러의 보급이 중요하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일반보일러에 비해 8분의 1 수준인 20ppm 이하이며 에너지효율은 12%가 높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금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내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조기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도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의 유통·판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