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등 예산은 15배 이상 늘려 잡았다.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6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재생에너지 지원’ 부분은 6,054억원으로 올해(1조490억원)보다 약 42%가 축소됐다. 직전 정부 때인 2022년 1조2,657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470억원에서 내년 1,595억원으로 35% 가량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부문도 각각 65%, 28%씩 감액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여러 비리 정황이 드러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18일 산업부는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며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기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지원과 다르게 원전산업 예산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지원과 관련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내년 총 1,4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89억원에 비하면 15배 이상이 많아졌다. 

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은 112억원으로 26.1%가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원) 등 예산은 신설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 증액했으며,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에도 28% 늘어난 433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한편, ‘수소’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 가량 확대된 총 356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