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함에 있어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이다. 이는 국가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RPS를 도입한지 8년여 시간이 지났다. RPS는 2008년 도입계획 발표 후 여러 번의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수렴을 통해 201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됐다. 애초 RPS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보급가격 하락을 유인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목적에 걸맞지 않게 RPS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월 8일 ‘RPS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기후변화센터와 전력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한 ‘19차 전력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선 현행 RPS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유효경쟁 발생 가능한 구조로 변화 필요

이날 ‘국내 RPS 제도 현황 및 진단’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현행 RPS 제도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현재까지 RPS를 통해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는 약 15GW”라며, “가격경쟁 메커니즘 도입 등 지난 8년간 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태양광 가중치 체계가 설치유형별로 너무 복잡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조달방법에 따라 보상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인 REC 처분 채널이 없고, 단순 시장평균가 보상방식인 현행 의무이행 비용보전체계는 공급의무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국내 산업 육성 등을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RPS 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본받은 것인데, 국내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우리에게 맞는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비용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RPS 제도를 다른 나라에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유효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선 유효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시장 구조 및 가중치 단순화 필요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이다. 단순히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보급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 조상민 팀장은 이를 위해 시장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진 현물가격이 높게 유지되며 내포된 불확실성이 가려졌을 뿐이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시 장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팀장은 “최근의 하락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시장 수급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판매사업자가 한전 하나 뿐인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가진 한계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됐다. 판매자와 공급자가 분리되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발전사업이 자체계약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 경쟁이나 비용절감의 요인이 부족한 거래방식”이라며, “이에 더해 복잡한 가중치와 불확실성으로 시장 진입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비용상승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잡하게 구성된 시장을 통합하고 경쟁을 강화해 경쟁 입찰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P와 REC를 합산한 장기고정가격계약 경매시장으로 RPS 시장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경쟁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시장의 가격구조를 잘 몰랐던 정부가 가격을 정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경매 적용되는 사업자 중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REC 발급제한, 비용보전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정 비중의 지분을 참여 중인 사업자는 해당 공급의무사와 우선계약 체결이라는 인센티브 부여도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중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중치가 너무 복잡하게 설정돼 일반부지와 건축물 가중치 통합 등 가중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팀장은 “2017년까지는 REC 의무량보다 공급량이 적었지만, 이후 역전되며 현물시장가격이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설비 규모에 따른 경매시장 세분화로 경제성 차이를 보완하고, 주민참여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최고낙찰가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잦은 가중치 변경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불확실성 키워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비교적 의무이행이 쉬운 바이오매스 혼소에 너무 많은 공급의무사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전체 REC 발급량의 30%를 바이오매스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는 의무량 평가기간 넓히는 등 이를 과감하게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이어 “RPS 제도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력에 대한 사업개발, 방식, 사업형태 등에 대한 공급의무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덕성여대 백철우 교수는 “RPS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중치가 결정되고 있다. 너무 잦은 변경을 보이다보니 투자 의사결정 불확실성도 커졌다. 잦은 가중치 변경은 REC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구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투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선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 민영재 팀장은 “RPS 제도가 보급량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를 글로벌 원가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판매방식 간소화, 대규모 입찰 등 사업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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