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지개발 안전관리체계 특별 안전감찰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태양광발전사업,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채취 등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6월 10일 ~ 7월 8일 도내 5개 시· 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6월 8일 밝혔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다.

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이 이뤄진다.

도는 감찰결과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특별 안전감찰을 계기로 산지개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