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인터넷전문은행 첫 공동 검사 나선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첫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배포한 '2025년 공동 검사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중 예보와 인터넷전문은행 1개를 포함한 저축은행 9~10곳, 생명보험사 1곳, 손해보험사 1곳, 증권사 1곳 등 총 13~14개 금융사에 대해 공동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금융지주 8~9곳과 증권사 1~2곳 등 총 9~11개 사에 대한 공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검사 대상 금융사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과 예보가 금융사의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대한 공동 검사를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2021년부터 예보가 공동 검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응하지 않은 금융사는 무려 7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된 저축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지적된 일부 금융투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금감원과 예보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보법에 따라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예보 고유 관점에서 예수금 등 부채 구조, 뱅크런 가능성과 대응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며, 해당 금융사에 부실 징후가 보이면 금감원과 협력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부보(附保)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검사에 대해 "SVB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번이 첫 공동 검사인 만큼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