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으며, 양국은 원전 협력과 조선 협력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께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열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 좋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이는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대응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이란 핵시설 폭격에 투입된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5%’ 기준에 맞추려면 약 132조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지난해 말 수립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증액이 예정돼 있어 단기간에 두 배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국방비 증액 공식화에 美 무기 구매 압박 가중 전망
아울러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은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하는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구속력 없는’ MOU를 체결했고,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해 미국 측과 세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해왔다.
전략성 유연성은 한반도 이외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대만해협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상황은 우리 측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위 실장은 “(내년에) 1조5000억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