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원칙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특별강연 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물가안정목표제는 정치적 압력을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이 총재는 “정치권에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건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중앙은행이 장기적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파월 의장이 어제 한 연설을 보며 우리 인플레이션이 2%라는 점에 아주 기뻤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나의 책무를 다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직후 나왔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2.0%)를 웃돌고 있음에도 고용시장 하방 위험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재의 언급은 정치와 통화정책의 분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한국 금융시장 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도 언급했다.
그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해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이 부문은 규제가 덜 엄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안정은 한국 같은 경제에서 핵심적 이슈”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한국은 자본 유출입이 완전 자유화되지 않은 나라”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 건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디지털 자산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