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이재명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기회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보하려던 한국은행의 요구가 후순위로 밀려난 양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한은의 역할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외부 강연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여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한은의 권한이나 역할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 소외론'이 돌고 있다.
앞서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있던 규제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고, 은행과 비은행 단독 검사관 등 미시건전성 감독권한을 달라는 것이 한은의 요구였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는 한은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서도 한은은 화두에 오르지 못했다.
한은은 기존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금융안정협의회로 격상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제외되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립적인 한은 총재가 금융안정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고위 거시 경제 간담회'(가칭) 형식을 통해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은 요구가 향후 재차 논의될 여지는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