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른 진통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인 4% 미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면에는 과도한 에너지정책을 비난하는 의견 또한 상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세계 각국의 ‘그린레이스(Green Race)’는 거스를 수는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또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된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이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7월부터 염도 높은 간척농지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사용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됐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현실적으로 태양광발전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염도가 일정 수준(5.5dS/m·오차율 10%) 이상인 간척농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면 태양광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의 수혜는 농민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아닌 대규모 발전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특정사업자로의 편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염해농지 설치 가능 규모를 10만㎡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도 5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5만㎡는 대략 태양광 약 4MW가 설치되는 면적이다.

이에 대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은 “지적 최하 규모가 4MW면 그 사업비가 약 60억원 가량 필요한데 돈 없고 힘없는 농민들은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을 위해서는 염도 측정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5만㎡의 염도측정 수수료는 1,500만원이다”면서, “농민 입장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염도를 측정했다가 만약 측정 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간척지인 염해농지를 계획입지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직접 농민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은 태양광 전문기업을 통해 설치방법과 절차를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공적인 공생 관계(共生關係)의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Q 최근 염해농지 사업방향 설정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주민 소득 증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선을 긋고 있는 것 느낌이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설치 가능 규모가 10만㎡ 이상, 농업인의 경우 5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5만㎡면 대략 태양광 약 4MW가 설치되는 면적이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농민들은 "이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최하 규모가 4MW면 그 사업비가 약 60억원 가량 필요한데 돈없고 힘없는 농민들은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 몇몇 대기업들이 돌아다니며 땅을 임대하면 임대비를 많이 주겠다고 영업행위를 하며 다니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개탄스럽다"고 성토한다.

또한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을 위해서는 염도 측정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5만㎡의 염도측정 수수료는 1,500만원이다. 농민 입장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염도를 측정했다가 만약 측정 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농민들은 쉽게 사업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방향의 목표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무대이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일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Q 지금까지 진행된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현황을 정리하자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환 규정’과 ‘농지법’ 제36조(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현재 설치규모의 기준이 10만㎡ 이상이기에 일반 소규모 업체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으며, 대기업 등이 개발 가능한 곳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이미 토지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대규모 염해농지 지역은 이미 한전 선로가 포화상태인 곳이 많이 실제로 건설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Q 새만금 태양광사업 및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에 중소 태양광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염해농지는 간척지로서 모두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 몇몇 대기업만이 이득을 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입지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직접 농민들을 상대로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은 별도로 전문기업을 통해 설치방법과 절차를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농민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유도한다면,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의 방향설정을 올바르게 수정해 농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Q 현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동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4월 충남 햇빛발전소주민협동조합 등과 '석문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염해 농지형 특색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65MW급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말까지 태양광 염해농지 95MW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보유한 염해 간척농지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하는 서산시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 생산으로 발생된 수익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명분으로 다들 수익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Q 중소 태양광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관련 기준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언론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 활성화는 몇몇 대기업 및 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선 안된다. 중소 태양광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야 비로소 정부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생활 및 지역에 뿌리 깊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홍보해 나가는데 전력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 및 사후관리 방법 안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업해 회원사에 홍보하고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Q 협회의 올해 사업계획과 내년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는 협회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및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맞춤형 실무교육 및 시공표준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태양광관련 산업기관과 정보교류 및 세미나, 국회포럼 개최 등을 통해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인식제고를 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완화 등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역시 올해의 사업을 이어받아 태양광발전산업의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안) 수립 및 회원사 일감만들기 및 소규모태양광 예비발전사업자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회원사 멘토링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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