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신재생에너지 전성시대! 2018년 태양광 산업을 주목하자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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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익숙해져 있는 생활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 

재생에너지 3020, 그리고 규제 해소

바야흐로 태양광 전성시대가 됐다. 2018년 태양광 산업은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dreamstime]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태양광 업계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태양광 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핵심 요소이며, 향후 국내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를 잘 활용해 태양광 산업 시장의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외에도 2018년 태양광 시장에서 핫 키워드는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와 농촌태양광, 수상태양광 등이 있다. 결국 2018년에도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ES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부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과 수상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 3020 세부계획 드디어 발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3020 정책의 세부사항이 지난해 연말 발표됐고 그에 따라 올 한해 에너지 산업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원년으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산업 분야는 정부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급속 성장을 이루게 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산업 영역 확산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3020 날개를 달다
3020 계획을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110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63.8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정책이 발표되면서 2018년 태양광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과 확산을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염해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업인의 태양광발전 참여 확대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도 감소돼 2017년 부진했던 농촌태양광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태양광 업계는 수상태양광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산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발전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는 결국 부지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수지나 바다를 활용하는 수상태양광이 주목받았다.

수상·농촌태양광, 2018년에는 확산될까?
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세가 대용량화로 바뀌면서 수상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호수나 저수지 등 유휴수면 공간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수상태양광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실제 수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K-water와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우선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수면을 임대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비싼 임대료로 인해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을 느낀 발전사업자들이 상당수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유휴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사업이 무산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으로 인해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공개적으로 마을발전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곳도 많았다. 이러한 제반 사항으로 인해 지난해 수상태양광 사업은 명백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확산은 미비했다. 

3020 계획으로 수상태양광은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하고, 수상태양광을 위한 농어촌공사 임대 등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농업용 저수지 역시 수상 태양광발전 부지로 활용이 가능해져 2030년까지 농촌 및 수상태양광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해소, 기대되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기대한 이유인데, 실제 발표된 계획에서 이런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발행위허가 지침 등 이른바 각종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쉽지만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규제 해소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면 보급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인 2018년 올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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