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최근 우리 무역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특정 품목과 지역에 편중된 무역구조와 함께 대외여건에 취약한 모습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올해 6월, 16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무역이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하반기 국내 및 글로벌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교역은 이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내도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상반기보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역구조 질적 성장 위한 포럼 공식 출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등으로 우리 무역구조가 가진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2016년 이후 반도체 이외 산업에서 수출 감소는 꾸준히 진행됐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로 착시가 발생해 변화상이 파악되지 않았던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상태로 산업별 원인이 달라 회복 시기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및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무역구조대전환포럼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글로벌 환경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무역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포럼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무역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 고부가가치화 △무역 외연 확대 △무역지원체계 혁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7월부터 11월까지 앞으로 5개월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온 우리 수출이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경기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무역‧통상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 한데 모여 ‘수출 플러스’ 방안 논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의견 교환도 진행됐다. 주요 기업 대표들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지난 1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하반기 수출 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OLED 같은 신산업, 에너지·플랜트를 중심으로 업계 수출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출대상국과 정부 협력 채널 가동 △공적 개발원조(ODA)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마케팅 지원 △자금 조달 등을 건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수출전략 사업(프로젝트)’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이에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시장 및 품목을 표적화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성장’ 예측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모두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상반기 통화 긴축 영향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안 등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하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확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2%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와 OECD, 세계은행도 2%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경제는 각 기관에서 발표한 기존 예상치보다 일부 하향 조정됐지만, 1.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표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수출 개선도 점쳤다. 우리 반도체는 5월까지 수요감소와 가격하락, 재고조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수출이 39%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수출입은행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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